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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City 법전

법전 Ver. 1.0 업데이트: 2025-11-11

서버 내 적용되는 RP 규정 정리

적용 대상: Last City RP 서버 내 모든 시민, 공무원, 단체

TIP: 상단 검색창을 이용해 조항을 빠르게 찾아보세요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법은 Last City 시민이 RP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몰입도 높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서버 내 질서 유지, 현실성 강화, 플레이 간 공정성 확보,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목표로 한다.

제2조 (RP 기본 원칙)

  • 캐릭터 우선 원칙 - 모든 플레이는 캐릭터의 성격·직업·배경에 기반하며, OOC 감정이나 플레이어 본인의 성격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.
  • 현실성 준수 원칙 - GTA 기반이지만 현실적 기준을 따르는 RP를 지향하며, 캐릭터의 신체 능력은 일반 시민 수준으로 취급한다. (과도한 점프·연속 스프린트 금지)
  • 상호 존중 원칙 - 적대 관계라도 RP 내 모욕·패드립·비하 행동은 금지된다.
  • 상황 회피 금지 원칙 - 리로그·도주·강제 리스폰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RP 우선 처리 원칙 - 충돌·버그·서버렉 발생 시 OOC로 먼저 상의하고, 이후 RP 복구를 우선한다.

제3조 (OOC 관련 규정)

  • 필요한 경우에만 OOC 허용 - 서버 오류, 진행 불가 버그, 차량이 맵 아래로 떨어지는 등 위험 상황에 한해 사용한다.
  • 금지 항목
    • IC 상황 중 디스코드/방송/메타정보 언급
    • IC 상황에서 "OOC로 말해요"라고 말하며 RP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
    • RP 도중 ALT+F4, 강제 종료로 상황을 회피하는 행위
  • OOC 태도 규정 - 인신공격, 비아냥, 막말은 금지되며, 문제 상황은 관리자 또는 해당 조직 리더에게 보고한다.

제2장 RP 진행 규칙

제4조 (상황 시작 규칙)

  • 명확한 시작 신호 - 대화, 장면 제시, 감정 표현, 행동 묘사 등으로 RP 상황을 분명히 시작해야 하며, 앞뒤 맥락 없이 갑작스러운 공격은 금지된다.
  • 자연스러운 연결 - 이전 상황과 모순되는 내용의 RP는 금지되며, 스토리와 설정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  • 상대 인지 의무 - 상대방이 RP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. 예: 도로 한복판에서 몰래 훔치기와 같이 인지가 어려운 상황은 금지된다.

제5조 (행동 RP 규정)

  • 디테일한 행동 묘사 - "가방을 열어 확인한다", "허리춤에서 권총을 천천히 꺼낸다" 등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해야 한다.
  • 결과 강제 금지 - 다른 플레이어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금지된다. (예: "네가 넘어졌다" 대신 "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다"와 같이 표현)
  • 과도한 설정 강요 금지 - 자신이 만든 설정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RP는 금지된다.

제6조 (전투 RP 규정)

  • 총격·압박 상황 - 선공 RP가 필수이며, "손 들어! 움직이면 쏜다!" 등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헤드샷은 금지된다.
  • 인질 RP - 인질은 실제로 생명 위협을 받아야 인정되며, 무기 없이 "너 인질임"이라고 선언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  • 무기 사용 규정 - 총은 무겁고 위험한 무기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발포할 수 없으며, 권총 상시 소지 RP는 불법 소지로 처리된다.

제7조 (도주·추격 RP)

  • 박치기 도주 금지 - 과도한 판정 우위를 이용한 박치기 도주는 금지된다.
  • 비현실적 점프·등반 금지 - 3층 건물에서 무피해 점프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주는 금지된다.
  • 차량 도주 규정 - 끼우기·몸박으로 캐릭터를 미는 행위는 금지되며, 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RP로 연결해야 하며 바로 일어나 전력질주하는 것은 금지된다.

제8조 (부상 RP 규정)

  • 총상 및 중상 - 총상을 입었다면 즉시 부상 RP를 적용하며, 달리기·점프·격투는 금지된다.
  • 의식잃음 RP - 손목 압박, 피 흘림, 기절 등 상태를 묘사해야 한다.
  • 고의적 자살 RP 금지 - 체포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살 RP는 가중처벌 대상이다.

제3장 직업별 RP 의무

제9조 (경찰 RP)

  • 무기 사용 전 구두 경고가 필수이며, 스파이크, 테이저, 수갑 등 장비 사용 시 RP가 선행되어야 한다.
  • 체포 절차는 신분 확인 → 혐의 고지 → 검문 → 증거 확보 → 연행 순으로 진행한다.
  • 과잉 무력 사용은 금지되며, 경관 간 신뢰와 계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.

제10조 (EMS RP)

  • 부상 원인 파악 → 상태 확인 → 응급 처치 → 이송 순으로 진행한다.
  • 환자의 거부권 RP를 존중해야 하며, 환자를 무시한 채 경주·딴짓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제11조 (범죄자 RP)

  • 범죄 동기는 IC 기반이어야 하며, 범죄 후 도주, 증거인멸, 협박 등 후속 RP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한다.
  • 무차별 살인은 금지되며, 조직 행동 시 명령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.

제12조 (시민 RP)

  • 과도한 영웅주의(총든 강도에게 맨몸으로 달려듦 등)는 금지된다.
  • 부당한 상황에서는 신고·기록 등 RP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, RP 기피를 위한 "난 아무것도 안 봤음" 식의 태도는 금지된다.

제4장 금지행위 (RP 규제)

제13조 (파워 RP)

  • 상대 선택권을 뺏는 RP 전반을 금지한다.
  • 자기 캐릭터의 능력을 과장하여 총을 맞고도 정상적으로 뛰어다니는 등의 RP는 금지된다.

제14조 (메타 RP)

  • 방송, 디스코드 등의 정보를 이용해 상대 위치를 파악하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.
  • OOC 정보로 상대를 대처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역시 메타 RP로 간주된다.

제15조 (포스 RP)

  • 무리한 강요나 "너 이제 기절했어"와 같이 상대의 상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RP는 금지된다.

제16조 (페이크 RP)

  • 겉으로만 RP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숨겨진 행동을 하는 등, 상대를 기만하는 RP는 금지된다.

제17조 (노 RP)

  • 반응이 전혀 없거나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, 말없이 로그아웃하는 행위는 노 RP로 간주된다.

제5장 RP 상황 분쟁 해결 절차

제18조 (즉시 해결 의무)

  • 분쟁 발생 시 "/ooc" 또는 음성을 통해 상황을 일시 중지하고, 우선적으로 상호 조율을 시도해야 한다.

제19조 (증거 제출)

  • 분쟁 발생 시 영상·스크린샷 등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우선된다.

제20조 (관리 개입 기준)

  • 강압적 RP, 명백한 메타, 노 RP, 부상 RP 무시, 불합리한 체포·강도·살인 등은 관리 개입 대상이 된다.

제6장 행정·처벌 규정 (RP 관련)

제21조 (RP 위반 벌점 체계)

RP 위반 정도에 따른 벌점 및 기본 처벌은 다음과 같다.

유형벌점세부 처벌
경미1점주의
일반2점경고
중대3점24시간 정지
심각5점최대 7일 정지 + 캐릭터 삭제 가능
  • 벌점 누적 5점: 7일 밴
  • 벌점 누적 10점: 영구 밴 가능

제7장 기타 특별 규정

제22조 (부당 체포 보상)

  • 경찰이 RP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 체포를 진행한 경우, 벌금 환불 및 일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23조 (신고 시스템 RP)

  • 신고는 사실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허위 신고는 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.
  • OOC 신고는 관리자만 처리한다.

제24조 (조직 RP 강화 규정)

  • 조직은 목표·성격·적대관계 RP를 유지해야 하며, 무차별 테러는 금지된다.
  • 모든 조직 행동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

제0장 용어 정의 및 집행원칙 (ALL-000)

ALL-000 용어 정의 및 집행원칙

기본 기준: 벌금은 시간당 수입 대비 체감형으로 조정된다.

  • RP(역할놀이): 캐릭터 성격·상황에 기반한 IC(인게임) 행위. OOC(Out-Of-Character)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.
  • 집행자: 경찰·EMS·정부공무원 등 권한 부여된 RP 인원.
  • 징계 단위: 벌금(원), 구류(분), 구금(분), 면허정지(시간~영구), 벌점(누적형)을 사용.
  • 증거: 상황녹화(영상)/스크린샷/로그가 최우선이며, 증거 미제출 시 행정조치 보류 가능.
  • 집행원칙: 비례성, 절차성, RP 보호 원칙을 따른다.

코드 체계

  • ALL – 통합규정(일반법)
  • TR – Traffic Regulation (도로·교통)
  • MN – Minor Offense (경범죄)
  • FL – Felony (중범죄)
  • DR – Drug Related (마약)
  • SC – Serious Crime (흉악범죄)

제1장 통합 규정 · 일반법 (ALL)

ALL-001 RP 준수 의무

경고 → 벌금 ₩30,000 → 벌점 1~2점 (반복 시 중형)

정의: 모든 시민은 IC로서 캐릭터 행동을 수행해야 하며, 메타(디스코드·스트리밍·실시간 OOC)를 IC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.

처벌: 경고 → 벌금 ₩30,000 → 벌점 1~2점. 반복 위반 시 중범죄와 연계하여 중형 가능.

ALL-002 RP 회피 금지(리로그·리스폰 회피 등)

벌금 ₩60,000 + 벌점 2점 (반복 시 구금 10분 및 캐릭터 임의 복구 불허)

정의: 불리한 IC 상황(체포·전투·심문 등)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리로그·리스폰·비정상 이탈을 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60,000 + 벌점 2점. 반복 시 구금 10분 및 캐릭터 임의 복구 불허.

ALL-003 메타·포스·파워 금지

벌금 ₩50,000 ~ ₩150,000, 벌점 1~4점 (심각 시 임시 정지)

정의:

  • 포스 RP: 상대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RP.
  • 메타 RP: 방송·디스코드 등 OOC 지식을 IC에 사용하는 행위.
  • 파워 RP: 캐릭터 능력을 과장하여 현실성 없는 우위를 강요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50,000 ~ ₩150,000, 벌점 1~4점. 심각하거나 반복 시 임시 정지 또는 상위 제재.

ALL-004 증거 은닉·조작 금지

벌금 ₩120,000 + 벌점 3점 + 추가 행정징계 가능

정의: 증거(영상·스크린샷·로그)를 의도적으로 삭제·편집·왜곡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120,000 + 벌점 3점. 필요 시 경찰 권한 축소, 직위 해제 등 추가 행정징계 가능.

ALL-005 선처·협조 조항

최대 30% 감면 (경찰 승인 하 협상 진행)

정의: 초범 및 적극 협조(자백·현장 복구·피해자 합의 등) 시 벌금·형량을 최대 30%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.

절차: 경찰 승인 하에 협상 진행. 필요 시 운영진 또는 상급 부서에 보고 후 최종 결정.

제2장 도로·교통 규정 (TR)

TR-001 속도위반

소폭 ₩20,000 / 1점 · 중폭 ₩50,000 / 2점 · 고속 ₩100,000 / 4점

정의: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.

  • 소폭(제한속도 초과 10~20%): 벌금 ₩20,000, 면허점수 1점
  • 중폭(20~50%): 벌금 ₩50,000, 면허점수 2점
  • 고속(50% 초과): 벌금 ₩100,000, 면허점수 4점

절차: 광학카메라·경찰 측정·목격 증거 등 객관 자료 필요.

TR-002 신호·정지 위반

기본 ₩50,000 / 3점, 사고 유발 시 ₩120,000 + 구류 5분

정의: 신호·정지선·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.

  • 기본: 벌금 ₩50,000, 면허점수 3점
  • 교차로 사고 유발 시: 벌금 ₩120,000 + 구류 5분

TR-003 난폭운전 / 역주행 / 인도주행

₩120,000 + 면허정지 24시간 + 차량 1시간 압수 (치명적 결과 시 ₩300,000 + 구금 20분)

정의: 역주행·인도주행·고의 충돌 등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운전.

  • 기본: 벌금 ₩120,000, 면허정지 24시간, 차량 1시간 압수 가능
  • 치명적 결과(중상·사망 등) 유발 시: 벌금 ₩300,000 + 구금 20분

TR-004 음주운전

경미 ₩100,000 / 24h 정지 · 중 ₩200,000 / 72h 정지 + 구류 10분 · 고 ₩400,000 / 면허취소 + 구금 20분

기준: 게임 내 측정 수치 또는 RP상 합의된 기준 사용.

  • 경미(0.05~0.08): 벌금 ₩100,000 + 면허정지 24시간
  • 중(0.08~0.15): 벌금 ₩200,000 + 면허정지 72시간 + 구류 10분
  • 고(>0.15): 벌금 ₩400,000 + 면허취소(영구 가능) + 구금 20분

TR-005 무면허 운전

벌금 ₩150,000 + 차량 압수 1시간 + 면허 획득 전까지 운전 금지

정의: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150,000, 차량 압수 1시간, 면허 획득 전까지 운전 금지.

TR-006 경찰 추격·검문 회피(차량 이용)

벌금 ₩150,000 + 구류 10분 (인명피해 발생 시 추가 ₩200,000)

정의: 경찰의 정당한 추격·검문 요구를 차량으로 회피하는 행위.

  • 기본: 벌금 ₩150,000 + 구류 10분
  • 과실·인명피해 발생 시: 추가 벌금 ₩200,000 가중

제3장 경범죄 (MN)

MN-001 공공기물(경미) 파손

벌금 ₩30,000 + 복구비 + 구류 5분 가능

정의: 표지판·벤치 등 경미한 공공시설 훼손.

처벌: 벌금 ₩30,000 + 현장 평가에 따른 복구비, 필요 시 구류 5분.

MN-002 소음·소란·공공장소 난동

벌금 ₩20,000 ~ ₩40,000 + 벌점 1점

정의: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고성방가·난동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20,000 ~ ₩40,000, 경고 및 벌점 1점.

MN-003 소형 절도(편의점·노점 소지품)

벌금 ₩50,000 + 반환 의무 + 구류 10분

정의: 편의점·노점 등에서의 소액·소형 물품 절도.

처벌: 벌금 ₩50,000, 물품 반환 의무, 구류 10분.

MN-004 무단 침입(사적 공간, 경미)

벌금 ₩60,000 + 구류 5~10분 (가중 시 FL 적용)

정의: 사적 주거·점포·사무실 등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(경미 수준).

처벌: 벌금 ₩60,000, 구류 5~10분. 물건 손상·협박 동반 시 중범죄(FL) 조항으로 가중 가능.

MN-005 공무소·병원에서의 무분별 행동

벌금 ₩40,000 + 경고(벌점 1~2)

정의: 경찰서·정부청사·병원 등에서 소란, RP 방해, 진료 및 행정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40,000, 경고 및 벌점 1~2점.

제4장 중범죄 (FL)

FL-001 강도(무력/무기 위협 포함)

벌금 ₩200,000 ~ ₩300,000 + 구금 15~25분 (재범 시 ×1.5 가중)

정의: 돈·아이템을 빼앗기 위해 폭력 또는 무력·무기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200,000 ~ ₩300,000, 구금 15~25분, 피해 복구 명령 가능. 재범 시 형량 ×1.5 가중.

FL-002 차량절도·중형 절도

벌금 ₩200,000 + 차량 반환/복구 책임 + 구금 15~25분

정의: 차량 또는 고가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200,000, 차량 반환 또는 복구 책임, 구금 15~25분.

FL-003 중상해(피투성이·전치 RP)

벌금 ₩250,000 + 구금 20분 + 치료 비용 배상 (무기 사용 시 SC 전환 가능)

정의: 피투성이, 전치 RP가 필요한 수준의 중상해를 가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250,000, 구금 20분, 치료 비용 배상. 무기 사용 시 흉악범죄(SC)로 전환 가능.

FL-004 불법무기사용·소지 (일반 총기, 중소형)

벌금 ₩300,000 + 무기 몰수 + 구금 25분 + 총기 면허 취소/영구 정지 가능

정의: 허가받지 않은 일반 총기·중소형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300,000, 무기 몰수, 구금 25분, 총기 면허 취소 또는 영구 정지 가능.

FL-005 공무집행 방해(중대)

벌금 ₩200,000 + 구금 15분

정의: 경찰·EMS·정부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폭력·협박 등으로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200,000, 구금 15분.

제5장 마약 관련법 (DR)

DR-001 마약 소지(소량)

벌금 ₩100,000 + 구금 10분 (치료 RP 권고)

정의: 소량의 마약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100,000, 구금 10분, 중독 RP·치료 RP 참여 권고.

참고: DR는 소지 → 제조 → 판매 → 조직 순으로 처벌이 강화된다.

DR-002 마약 제조(설비 보유 포함)

벌금 ₩220,000 + 장비 압수 + 구금 25분

정의: 마약 제조 설비·재료를 보유하거나 실제 제조 행위를 하는 경우.

처벌: 벌금 ₩220,000, 장비 압수, 구금 25분.

DR-003 유통·판매(소매 이상)

벌금 ₩300,000 ~ ₩500,000 + 구금 30분 + 자산 압류 가능

정의: 소매 이상의 규모로 마약을 유통·판매하는 행위.

처벌: 벌금 ₩300,000 ~ ₩500,000, 구금 30분, 필요 시 자산 압류 가능.

DR-004 조직적 밀거래·국제거래

벌금 ₩500,000 + 구금 45분 + 조직 해산·자산 몰수

정의: 조직 단위의 대규모 마약 밀거래 또는 국제 거래 수준의 유통.

처벌: 벌금 ₩500,000, 구금 45분, 조직 해산 및 자산 몰수.

DR-005 마약 관련 폭력·보호관계(조직폭력)

벌금 ₩400,000 + 구금 40분 (필요 시 SC로 전환 가능)

정의: 마약 거래와 연계된 폭력·보호비·조직폭력 행위.

처벌: 벌금 ₩400,000, 구금 40분, 상황에 따라 흉악범죄(SC) 조항으로 전환 가능.

제6장 흉악·최중범죄 (SC)

SC-001 살인(고의)

벌금 ₩700,000 + 구금 40분 + 캐릭터 징계(영구 추방 가능)

정의: 고의적인 살해 행위.

처벌: 벌금 ₩700,000, 구금 40분, 캐릭터 징계(영구 추방 포함) 가능.

정당방위 예외: IC상 명확한 위협·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.

SC-002 연쇄살인 / 조직적 학살

벌금 ₩1,000,000 + 구금 60~90분 + 강제 캐릭터 삭제·영구밴 고려

정의: 반복적 살인 또는 조직적·계획적 학살 행위.

처벌: 벌금 ₩1,000,000, 구금 60~90분, 강제 캐릭터 삭제 및 영구밴 고려.

SC-003 테러·대형 폭발물 사용

벌금 ₩1,200,000 + 구금 90분 + 조직 전면 차단 및 서버 보안조치

정의: 테러 목적의 폭발물 사용 또는 대규모 피해를 의도한 공격.

처벌: 벌금 ₩1,200,000, 구금 90분, 관련 조직 전면 차단 및 서버 보안조치.

SC-004 경찰·공무원 살해

벌금 ₩800,000 + 구금 70분 (가중처벌 ×2 가능)

정의: 경찰·EMS·정부공무원 등 공무 집행자를 대상으로 한 살해.

처벌: 벌금 ₩800,000, 구금 70분, 상황에 따라 형량 ×2 가중 가능.

SC-005 대규모 공공시설(은행·병원) 완전 파괴

벌금 ₩1,000,000 + 구금 80분 + 복구비 전액 징수

정의: 은행·병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사실상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파괴 행위.

처벌: 벌금 ₩1,000,000, 구금 80분, 복구비 전액 징수.

제7장 처벌 체계 · 벌점 · 절차

벌점제 및 누적 기준

벌점 단계

  • 경미: 1점
  • 일반: 2점
  • 중대: 3점
  • 심각: 5점

누적 기준

  • 누적 5점: 24시간 접속정지 또는 밴 심사
  • 누적 10점: 7일 정지
  • 누적 15점 이상: 영구심사(영구밴 가능)

형 집행 절차 (경찰 기준)

형 집행 기본 절차

  1. 사건 접수
  2. 현장 확인
  3. 증거 수집(영상·스크린샷·로그)
  4. 임시 체포(구류) / 현장 조사
  5. 구금 여부 결정 (관리자 권한 범위 내)
  6. 행정처분(벌금·면허정지 등) 부과
  7. 기록 저장(데이터베이스)

이의제기: 증거 제출 시 72시간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.

벌금 납부·징수 규정

납부 기한: 통지 후 24시간 이내 (서버 시간 기준).

미납 시: 기본 벌금의 10%/시간 추가 벌금 + 가산 구류(최대 30분).

대체 조건: 복역·사회봉사(서버 이벤트 참여 등)를 통해 감면 협의 가능.

제8장 가중 · 감면 규정

가중 사유

  • 재범, 조직범죄, 피해 심각, 공무원 대상 범죄 등은 형량 ×1.5 ~ ×2 가중.
  • 범죄의 계획성·사전 준비성이 증거로 입증될 경우 추가 가중 가능.

감면 사유

  • 초범, 완전한 자백, 피해복구 적극 협조 시 최대 30% 감면.
  • 피해자가 사과·용서를 통해 처벌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, 경찰 승인 하에 감면 검토 가능.

제9장 직업별 집행 · 운영 매뉴얼(요약)

경찰

  • 체포 절차: 신원 확인 → 혐의 고지 → 압수수색·구금 여부 결정.
  • 증거 우선 수집: 영상·로그·현장 증거 확보 후 처벌 진행.

EMS

  • 부상 확인 후 치료 우선, 생명 위협 상황의 환자를 1순위로 처리.
  • 범죄·사고 현장에서는 2차 안전 확보 후 치료 진행.

검찰(운영진 역할)

  • 고의성·중대성을 판단하여 최종 처분 일부 권한 보유.
  • 복잡한 사건·분쟁에 대해 중립적 판단을 제공.

관리자(운영)

  • 영구밴, 캐릭터 삭제, NUI 기록 접근 등 최상위 권한 보유.
  • 서버 전반의 질서 유지 및 시스템적 제재 집행.

제10장 실전 예시 (판례형태, 판단기준)

예시 1 — 차량 추격 도중 인도 보행자 경상 발생

총 벌금 ₩350,000 + 구금 25분 + 면허취소 심사

적용 조문: TR-003(난폭운전), TR-006(추격·검문 회피) + 인명피해 가중.

처벌 예시: 기본 벌금 ₩150,000 + 인명피해 가중 ₩200,000 → 총 ₩350,000, 구금 25분, 면허취소 심사.

예시 2 — 편의점 절도(초범, 소액)

기본 ₩50,000 → 감면 후 ₩35,000

적용 조문: MN-003 소형 절도.

처벌 예시: 벌금 ₩50,000 + 반환. 초범·자백 시 ALL-005 선처 조항에 따라 30% 감면 → 최종 ₩35,000.

예시 3 — 소규모 마약 소지(치료 협조)

기본 ₩100,000 + 구금 10분 → 치료 RP 참여 시 벌금 20% 감면

적용 조문: DR-001 마약 소지(소량).

처벌 예시: 기본 벌금 ₩100,000, 구금 10분. 치료 RP 참여 및 재발 방지 서약 시 벌금 20% 감면 가능.